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일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핀테크·블록체인 업계는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노력을 공유하면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업계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NFT·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영할 방침이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며 "향후 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