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감면 없다… 금융위, 채무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윤곽을 공개했다. 최대 90% 원금 감면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채무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심사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부채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감면율 0%…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감면 없다… 금융위, 채무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윤곽을 공개했다. 최대 90% 원금 감면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채무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심사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부채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감면율 0%…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감면 없다…
금융위, 채무 기준 강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감면 없다… 금융위, 채무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윤곽을 공개했다. 최대 90% 원금 감면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채무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심사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부채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감면율 0%…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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