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에 대해 "이번 정부가 정말 경제를 모른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대통령 경제 참모까지 '경알못' 빚재명 정부'라는 글에서 "비기축통화인 원화는 달러, 엔, 유로 등 기축통화보다 발행력과 수요가 뒤쳐진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마구 찍어내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돈 찍어 빚 갚는 것은 미국 같은 기축국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비판한 류 보좌관의 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류 보좌관은 "국채는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도 (국가부채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기축이냐 비기축이냐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축국이라도 재정폭주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은 1992년 버블 붕괴 이후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이탈리아는 2011년에는 유로존 3위 경제규모를 자랑했으나, 무분별한 재정확장으로 2012년에 이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25%를 넘어 유럽 금융위기의 뇌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지난 7월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고,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실상이 이런데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를 예로 들며 국가부채가 늘어도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 경제참모는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라며 "안일한 국가부채 인식은 대한민국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