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의 과반인 36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예산 집행에 합의했다. 특히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에 12조원 이상을 집행키로 했다. 또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 명목으로 1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당정은 2025년도에 건설형 공공주택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이 가운데 1만9000호는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으로 예고한 CR리츠 외에 세제 특례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시장도 지원키로 했다. CR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적정 단가와 합리적 물가를 반영해 건설사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금 자금조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신규 확충된 도로 철도망을 차질 없이 운영해 생활 인구 유입과 관광 수요 증가로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개통한 서부내륙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고속도로 ▲동해선 철도 미개통 구간이었던 포항~삼척 구간 ▲중부내륙철도 이천~문경 ▲서해선 철도 홍성~서화성 등 "신규 확정된 도초 및 철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