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파격적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소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내수와 민생 어려움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수,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한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기로 했다.
내수 경기의 핵심인 관광소비와 건설 분야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행사를 상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내년 1~2월, 비욘드케이페스타는 내년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은 내년 6~7월에 연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을 추진하고,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관광업계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 방한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당정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60% 이상인 3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특히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에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7000억원을 신속히 투입키로 뜻을 모았다.
공공주택 착공 속도도 높인다. 내년 건설형 공공주택 7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이중 1만9000호 이상은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또 세제 특례 등으로 미분양 등 여러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건축촉진법’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도 당정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월 이후 당정이 3차례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경기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연간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설 명절기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 내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금리와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등 일시적으로 돈을 풀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오늘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금리가 환율 변동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부 측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 대해선 “오늘 추경에 대한 당과 정부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