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동 사태로 인한 해운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해운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리안리 등 국내 민간 재보험사(보험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가 선박 통항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적정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중 다수는 해협 통과 시 요구되는 통항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우회 항로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상품 자체가 제한적이며, 보험료 역시 매우 높아서다.
통상 해상보험은 위험이 큰 만큼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고, 이를 다시 재보험사에 넘겨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금융위는 국내 재보험사가 원수보험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해, 선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보험' 제도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부 위험을 분담하는 공적 재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또 해운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업 특성상 유사시 보험료 할증과 선원 위험수당 상승,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다.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추가적인 금융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