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밀착 검사를 실시한다. 전자금융 시장의 성장에 따라 금융사고도 발생하자 전자금융업에 대한 특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대형 전금업자에 대한 밀착형 검사업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빅테크가 전자금융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상위 20개 전금업자는 전체 거래 대금의 8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감독 당국은 전자금융업 리스크 평가 기반의 선제적 위험 관리에도 나선다. 외부 연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형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금업자의 자율적 IT 부문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현황 점검을 통해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다단계 결제대행 등에서 발생 가능한 탈세, 깡 등 PG사의 불건전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시장진입 차단을 위해 행위규제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자 미정산잔액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가맹점 정산대금 보호방안 등도 살펴본다.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 고유재산과의 분리관리, 운용현황 공시 등 관리상황도 점검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건전한 전자금융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서비스 융·복합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전금업자의 건전경영기준 및 이용자보호기준 강화와 선불업자의 수수료율 공시가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보통신기술(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자금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시스템 정비도 진행한다. 특히 반복적 IT 사고의 원인별로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구사항을 업권과 함께 만들고,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신산업·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나선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안내서 활용실태와 AI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하여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건전한 디지털자산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발족한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 관리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