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내년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대해 "과거와 같은 총량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경영위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행사 뒤 취재진에게 "가계부채가 총량으로는 감소 추세인 것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폭이긴 하지만 증가세가 있고 주담대와 관련된 금리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보되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총량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계부채 종류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채 발행 재개에 대해선 "시장에 온기가 도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은행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공모 (은행채) 발행을 재개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입장을 바꿔가며 대응해야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공모채를 다시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배당성향에 관련해선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경영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금융시장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기에는 다양한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큰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뤄져야 된다는 원칙론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관치 논란을 의식한 듯 "국내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유럽·미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를 금융권과 공유하면서 건전성 확보 여력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원금 전액 배상 권고를 수용할지 고민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일부 금융사에 대해 "금융사의 의사결정을 보고 거꾸로 그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왜 분조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료라든가 근거들을 제공해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증권사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해 "현재 증권사들은 자율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금융과 호흡을 맞춰 유동성을 마련하는 형태의 '민간주도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이런 민간 자율 구조조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