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정책 목표로 명시했다.
18일 정치권 등에 통일부는 통일백서 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듭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표현은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 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두 국가론에 대한 위헌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일백서에서는 용어 변화도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통일백서에서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다시 사용됐다.
또 작년과 올해 통일백서 내 용어 빈도 차이도 컸다. '평화' 또는 '평화공존'은 108회에서 627회로 늘었고, 반면 '북한인권'은 288회에서 47회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