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7일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 근로 기준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원 유급 휴가 일수 수준을 전 세계적 근로 기준으로 맞추고 선원 복지 확대를 위한 선원 발전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오늘 선원노동계·해운업계와 함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해상 생활로)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해 선원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 기준 법률안 제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원활한 선원 양성을 위해 육상·해상 전환 근무를 유연히 전환하고, 일반 구직자 대상으로 인력양성 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박 의장은 "노사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체를 통해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개선방안을 신속히 협의하고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하겠다"며 "외양 선원들의 승선 기간과 유급 휴가 일수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유지해 선원들이 거족·친구·지인 등과 원활히 연락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도 조성하고, 인력난 해소·국적선 고용 장려·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선원 발전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장을 포함해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박성용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양창호 한국 해운협회 부회장, 김지수 팬오션 1등 항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