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부실금액이 지난해 1조12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생계유지, 나아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 내실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이 소상공인을 직접 심사하고 지급하는 정책자금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의 소상공인 직접대출 부실금액은 2024년 1조127억원에 달했다.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2년 전인 2022년(2195억원)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3년 부실금액은 8240억원이었다.
부실금액 규모가 급증한 배경은 코로나19 이후 진행한 소상공인 대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직접대출 누적 잔액은 올해 9월 기준 12조7730억원에 달했다.
또한 소진공의 지난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부실금액 중 채무조정금액은 6449억원(64%)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금액은 소상공인이 회생,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에 들어가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채무조정금액은 2022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은 804억원(37%), 2023년은 4447억원(54%)이었다.
박상웅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실이 누적되고 상환 불능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실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의도적 채무불이행으로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