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하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 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실버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위례·은평·서초 등 6곳에서 신한라이프는 분당·하남, 삼성생명(032830)은 용인, KDB생명은 고양에서 실버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생명도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요양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되기까지 일본은 10년, 미국은 15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2017년 8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약 7년 4개월에 불과했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돌봄 수요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989만명, 2050년 115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 시설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 시설 공급 주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개인 요양 시설은 1~5등급 중 3등급 이하가 54.8%로 낮은 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돌봄 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데, 업계는 민간 기업이 요양 시설 내 유료 서비스 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요양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차 운영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특정 기준의 요양 인력과 설비를 충족하는 실버 주택을 장기 요양 기관으로 지정해 더 많은 민간 기업의 시니어 주거 사업 진출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