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중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유동성 증가, 레버리지(차입 투자)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정책 전환 이후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는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각국의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