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11일(현지시각)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건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이며,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진행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공동 보도문을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주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 협력과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 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공동 보도문 내용을 종합하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에 양측이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인식 차가 보이면서 불거진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올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2028년 내 최종 전환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관해 논의됐다"며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양국 정상 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방안도 이날 회담에서 논의됐다. 이 부대변인은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해 (양국 장관은)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국은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한국의 참여를 강조해 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 장관의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리키 부리아 장관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마호니 합참 부의장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국방무관(준장), 국방부의 김홍철 정책실장, 정빛나 대변인,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