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의 장면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며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며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며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