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3특'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했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을,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본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경제권 전략과제로 첨단기술 기반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AI(인공지능)와 연계해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대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도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AI 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시설)를 구축해 권역의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생활권과 관련해서는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를 5극 3특으로 재설계한다. 또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과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60분 이내로 출퇴근, 통학, 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을 개통하고, 광역버스와 BRT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본격 가동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위원회는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지역 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지원하는 등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