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보험사기 사건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꾸렸다. 보험사기 규모가 커지고 범행 방식이 지능화되면서, 보험사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법률 대응 수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6일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 조사와 손해사정 분석, 고소·고발, 민·형사 절차 대응을 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었다. 대륙아주는 보험사기가 단순 허위 청구를 넘어 의료기관·정비업체·브로커 등이 관여하는 조직형 사건으로 확산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응센터는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를 함께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이 사실관계 조사에는 강하지만 형사 절차와 금융감독원 민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법무법인은 법률 대응 역량은 갖췄지만 손해사정과 보험사기 구조에 대한 현장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센터장은 김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포항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증거 수집과 형사 대응 전략을 총괄한다.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 안웅환 고문은 보험사기 혐의자의 민원 제기와 조사 방해 대응을 맡고, 손해사정사인 김진근 고문은 수리비 과다 청구와 허위 진단 등 손해사정 쟁점을 검토한다.
국제조사 전문가인 다이애나 김은 해외 보험사기 사례 분석과 글로벌 보험사와의 공조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사 출신 홍기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와 경찰 출신 전다솜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 성보장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는 증거 확보와 고소·고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담당한다.
김동주 변호사는 "금감원·보험회사·손해사정사협회 등과 세미나·워크샵을 통해 업계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판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국경을 넘는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대비해 글로벌 보험사와 공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