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과잉 공급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현재 개업 변호사 수가 다른 전문자격사보다 많고, 시장 경쟁도 더 치열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협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업자 수 기준 변호사는 3만21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회계사 1만9059명 ▲세무사 1만6573명 ▲변리사 4861명보다 많은 규모다. 변협은 등록자 대비 개업 비율도 변호사가 84.1%로 회계사 67.6%, 변리사 43.0%, 공인중개사 19.9%, 행정사 2.3%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한국 법률시장의 규모가 일본보다 작은데도 신규 변호사 유입 속도는 훨씬 빠르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법률시장 규모는 146억달러로 일본 450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인구 100만명당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한국이 일본의 약 5배에 이른다. 변협은 이런 구조가 수임 감소와 시장 포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 시장 상황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줄었고, 현재는 일반 사건 기준 월 1건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무부에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정하고,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법무부·교육부·변협 간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 규모를 최종 심의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공지에 따르면 발표 시각은 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 합격률은 52.2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