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3조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금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 합동 가계 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1조5000억원 감소에서 1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고, 정책성 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에서 1조4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에서 6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3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상호금융권은 2조8000억원 증가에서 2조원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은 4000억원 감소에서 2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줄었다. 보험은 5000억원 증가에서 4000억원 감소로, 여신전문금융사는 1000억원 증가에서 2000억원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증가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6만1000호, 12월 6만3000호, 올해 1월 6만1000호, 2월 5만8000호, 3월 7만2000호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2만1000호에서 올해 1월 2만3000호, 2월 2만2000호, 3월 2만7000호로 늘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전환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언급하며,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의 경각심을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우회 행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과거 적발 사례가 많았던 고위험 대출 유형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 용도 심사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 회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사업자 대출이 제한되지만,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 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