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금융 실적' 보고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주 잘하고 있다"는 공개 칭찬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람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한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이제 막 시작이다. 갈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금융 시스템 자체를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시민 단체, 사회 활동가, 연구기관 등과 폭넓게 논의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법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보고가 끝나자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성과를 발표하던 와중에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며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출 관행이) 아주 편협하게 능력 있는 고신용자 중심인데 이걸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넓히려고 금융위가 애쓰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평가해서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의무, 인센티브, 평가 세 가지 축이 있다"며 "은행 영업이익의 15%를 의무적으로 새희망홀씨로 공급해야 한다. 중금리 대출은 출연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의 연체 채권 관리 관행에 대해 "지금까지 아주 악착같이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 쥐어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며 "채무 조정을 조기에 하면 3개월 이자 못 내면 원금 10% 받고 팔지 않나. 원금도 깎아주고 이자도 낮춰주고 조정을 해주는 게 금융사 건전성 제고에도 좋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5명 정도가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각자의 사정을 들어보고 원금을 30~50% 깎아주고, 연체 이자까지 깎아주는 것도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니 장기 회수 가능성이 더 높고 이걸 권장을 한다"며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같이 만나서 빨리 해봐라, 적극적으로 해봐라, 연체가 다 돼서 하지 말고 미리 가서 얘기해 보라고 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다.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포용적 금융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일부 공직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도 바뀌고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전선 최일선에 서 있다.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