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3주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사모 재간접 공모 펀드 구조로 설계됐다. 미래 성장 산업 육성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며, 각 자펀드별로 20% 범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첨단 전략 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과 동일하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 광물 등 12개 산업이다. 관련 기업에는 첨단 전략 산업 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해야 하며, 결성 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가운데 비상장 기업과 기술 특례 상장 기업 투자 비율은 각각 최소 10% 이상이다.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개별 자펀드 결성 금액의 40%는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된다.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기업 투자가 모두 허용된다.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펀드 운용사의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 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투자 금액 기준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이며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된다.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전용 계좌는 복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 가입액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최저 가입 한도는 판매사별로 0~100만원 사이에서 자율 설정된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계좌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이며 온라인 가입 시에는 약 1.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 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 연간 0.6% 안팎이다. 금융위는 일반 사모 재간접 공모 펀드 21개의 평균 보수 수준이 1.7~2.3%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 펀드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기간 3주 가운데 2주 동안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다.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판매된다.
또 판매 초기에 온라인 가입이 집중돼 영업점 판매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판매 물량 6000억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를 통해 향후 5년 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