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5세대 실손에 얼마나 가입할지는 정확히 예측이 불가하다"면서 "연간 80만명이 1·2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계약 전환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기존 상품을 해지한 계약자들이 5세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5세대 실손은 비필수 의료 과다 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된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은 30%(4세대)에서 50%로 상향하는 게 특징이다. 다만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3년 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 지급 방식 대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가입자에게 현금을 주면서 5세대 전환을 유도하면 보험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3년간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5세대 실손의 경우 초기 보험료가 낮아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보험료 조정과 함께 비급여 의료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