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의에 참석해 바젤Ⅲ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규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바젤Ⅲ 규제 이행 현황과 함께 가상자산 익스포져 관리 기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회원국 약 75%가 바젤Ⅲ 규제를 이미 이행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신용리스크 규제를 조기 도입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 관련 최종 규제를 도입해 바젤Ⅲ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건전한 글로벌 규제 체계와 공정한 규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바젤Ⅲ 규제를 완전하고 일관되게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BCBS를 통해 각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기준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 방법론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회의 참석에 이어 유럽 금융감독당국과도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11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을 방문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와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감독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0일에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페트라 힐케마 의장과 만나 보험·연금 사업자 감독 강화 방안과 고령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재보험 규제 동등성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