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전문은행 각축전의 막이 올랐다. 금융 당국은 28일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기준을 발표하며 ‘혁신·포용·지속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포용성과 자본력이 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공급 계획’을 배점에 포함시켜 지역금융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했으며, 대주주 자본력도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또 인가 시 냈던 계획대로 대출 공급을 이행하지 못할 시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패널티’로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 총 4가지다.
금융위는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이나, 기존 3사는 초기 자본금을 2500억~3000억원씩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해 2조원 안팎까지 자본금을 늘린 상태다.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했다. 인가 이후 자본 확충 과정에서 지배구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수차례의 증자 과정에서 지분율 희석 없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장 최근 설립된 토스뱅크만 해도 출범 후 3년 동안 유상증자를 8차례 진행한 바 있다. 또 대주주의 검찰 기소, 형사 재판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가정해 다른 주요 주주의 이행담보방안 등도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사업계획인데, 금융 당국은 앞선 두 번 차례 인가 기준 발표 때와 달리 ‘포용성’에 무게를 뒀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의 경우 경쟁 압력이 하락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수요 대비 금융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연도별 자금공급계획 목표치와 향후 5년간 이행 및 건전성 관리계획도 받아 평가에 활용한다.
사업계획 내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혁신성’이다. 혁신성은 350점, 포용성 200점, 안정성 200점 순이다. 혁신성의 초점은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금융 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이는 포용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차별화된 고객군을 타켓팅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평가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 공급 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금융 기여도를 점수로 매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 조건에 제출 계획 이행 여부를 감안해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3사 인가 당시 중·저신용자 대출 이행 계획 등을 살피지 않아, 이후 대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 국장은 “필요하면 지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겸영·부수업무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12월12일 인가설명회를 개최 후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