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 대책과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융권이 연일 대출 축소 대책을 쏟아낸 후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 불안이 커지자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대출 수요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별 DSR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2월에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과 관련해 금융권에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가령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규모가 월평균 약 12조 원 수준임을 밝히면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全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