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7월 지표금리인 리보(LIBOR)의 산출 중단에 따라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기존 지표금리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의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리보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표금리는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준거 금리를 뜻한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 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 미국 달러화(USD), 영국 파운드화(GBP), 일본 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 등 총 5개 통화로 산출된다. 이 지표금리는 2012년 리보금리 호가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한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산출 중단이 결정됐다. 작년부터 일부 리보 산출이 중단됐으며, 다음달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금융사와 함께 작년부터 작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非)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을 전환하고, 다음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조항(SOFR 등 대체금리로의 변경)을 마련해 계약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 대응률(대체조항 체결건수/대체조항 체결 필요계약)은 95.3%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표금리의 개혁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했다.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 CD)가 유럽연합(EU) 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 승인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동등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 Regulation)을 시행하고 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또한 국제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했으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1년 2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RFR)를 KOFR(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로 결정했으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해 예탁결제원(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하고 있다.
CD금리 역시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됐으나 아직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조치를 이달 중 추진해 CD금리가 개선된 방식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