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 유예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추심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경매 유예 협조 요청에도 일부 NPL 업체가 경매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에는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가 총망라되어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일부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주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감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등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