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수사를 넘어 재판을 넘어 이제 아예 입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세탁하겠다는 전대미문 사법세탁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야 되겠나. 판사가 도둑의 죄를 재판해야 하는데 도둑이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도 되겠나"며 "이게 나라냐, 나라 꼴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학교에서 배워왔던 공정과 상식, 도덕과 윤리, 규칙 등 바른 생활이 180도 뒤집어지고 있다.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을 국민들께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 완전한 독재적 발상이자 폭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 달라'는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 개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를 앞에 놓고 대놓고 사기를 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규탄사를 맡은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며 "하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두 가지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공소취소 특검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흔들고 재판부를 겁박해 12개 범죄 혐의를 완전 무죄로 세탁하려고 한다"며 "정치가 법치를 망가뜨리는 셀프 면죄 입법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던 날 성남시장 당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외쳤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죄를 세탁하는 성역 시대를 만드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1세기 한국에 만인지상 유아독존을 가진 히틀러 총통에 버금가는 총통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며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단체, 법조계가 같이 뭉쳐 범야·범시민 비상행동기구를 만들어 거국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