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한시적 직접 지원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지원 규모를 비롯해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체계와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결과에 대해 "중동 전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직접 지원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한 업체는 어느 정도 수준을 제시했고 다른 업체는 시간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까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제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현재 매출의 2%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 자영업자 구간을 기존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최저 수수료 2.0%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현재는 ▲매출 기준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 7.8% ▲중위 구간인 35~80% 업체에 6.8% ▲하위 20% 업체에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수료 개편 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한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거리 기준을 기존 단일 구간에서 한두 개 구간으로 확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2차 회의는 2주 후로 예정돼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없었던) 배달 거리 기준도 기존 4㎞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여러 구간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수료와 배달비는 이견을 좁혀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일부 단체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나 자영업자 단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라며 "배달앱 구조에서 영향을 받는 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대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의견을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