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손해보험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5부제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의 녹색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4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여부에 대해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나프타와 원유 수급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약속받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t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또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 집행에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8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 논의 없었지만, 정책 취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만 망국적 부동산 만능주의 오명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과 다주택 임대사업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