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입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X(옛 트위터)에 "10일 추경안에 '전기차 보급사업 수혜자 선정 평가기준이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붙여 본회의 의결했다"고 썼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국회가 붙인 부대의견을 준수해야 하므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할 책무가 공식적으로 부과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도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앞서 기후부는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산업 기여도' '연구개발 역량'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업체에 비해 고용·투자 실적이 부진한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해외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거나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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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종합 정책 질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소수의 특정 기업 차량에만 보조금이 집중되고 나머지 회사 차량은 배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게 평가의 틀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번 평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신속하게 배점과 관련한 오류가 있는지 검토해서 판매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