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政敎)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11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합수본의 불기소 처분은 대한민국 수사기관 최악의 수치"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부패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후보의 당내 경선 승리 다음 날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후보 확정 딱 하루 만에 배달된 '맞춤형 면죄부'다. 이재명 정권에 법이란 정적 제거용 칼이자 내 식구의 죄를 덮는 방패일 뿐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비틀어진 법 인식은 이제 구제 불능이다. 이들에게 법은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우기면 되는 특권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보좌진의 잘못된 판단을 빌미로 전 후보를 범죄의 몸통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치 공세"라며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다른 전직 국회의원들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법절차와 팩트를 알면서도 오로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합수본은 전날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공소권없음·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후보의 보좌진 4명의 경우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