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달 기준 45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56만명과 비교하면 6년 만에 11만명 줄어든 것이다. 육군 병사가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줄어 감소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2년 전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인 50만명 선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이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병력 감소는 저출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하면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2019년 약 90% 수준에서 지난해 50%까지 하락했다. 간부가 부족하면 장기복무 인원 확보가 어렵고, 부대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병력 감소에 따라 사단급 이상 부대도 줄어들고 있다. 2006년 59곳이었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주 해체 대상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 동원 부대였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나눠 맡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일정 규모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