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실 보상 추진 배경으로 “어제 만난 소상공인연합회도 국난의 위기라면서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고 걱정했다. 오죽하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고 하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2조 800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앞서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핵심”이라며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대출 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업 경영 안정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여야 합의 운운하면서 국회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거기에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들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