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기본사회’ 전폭 지원… 조기 대선 준비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관련된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통적 지지층을 고려해 기본사회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활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기본서비스로 대표되는 기본사회 정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의 이한주 원장은 “민주당은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당의 책무로 생각하고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강령으로 (기본사회를) 채택했다”며 “지역경제와 도시재생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당에서는 하루빨리 추경을 통해 보태주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총선 공약으로 기본소득법을 제정하겠다고 내걸었고, 기본소득연구포럼을 만들기도 했다”며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기본사회를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삼아왔다. 자신이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최근에는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와 ‘인공지능(AI) 기본사회’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기본사회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지난 25일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세미나에선 이 대표의 멘토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기본사회 기조는 향후 여야가 논의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13조1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최근에도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며 기본사회 정책의 일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 항공참사, 산불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정말 절실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대해서도 적극 검토 촉구한다”며 “민생 추경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