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를 아우르는 총체적 해법을 적극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R&D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024년 R&D 예산 대폭 삭감은 국가 과학기술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며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며 미래세대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과학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입법과 정책, 예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조6000억원 삭감된 26조5000억원이었다. 올해 R&D 예산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에서 3.1조 늘어난 29.6조원”이라며 “삭감 이전인 2023년도 예산 대비 1.4% 증액된 것에 불과하며, 이조차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1조원 가량 부족한 예산”이라고 했다.
허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한 2023년~2026년 중기 재정운용계획 따르면, 2025년도 R&D 예산은 33조2000억원”이라며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한참 못미친 예산을 편성해놓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옹색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대폭 삭감된 R&D 예산으로 올해 약 1만개가 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되며 협약 내용이 변경된 상당수 연구과제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91.6%에 달하는 316개 과제가 목표를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R&D 예산 증액과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 규모로 20조원을 제시했다. 허 단장은 전날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 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