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비상경제대책’을 국회와 논의하라고 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출신으로, 최 권한대행과는 기재부 선후배 사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SNS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최 권한대행이 잘 알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즉시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에선 이미 주초부터 최 권한대행을 ‘한덕수 다음 주자’로 거론해왔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감액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도 예고해서다.
김 지사는 ▲환율이 한 때 1480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가총액이 90조원 가량 감소하며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자영업 폐업자수 예상치가 10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라”며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경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선 비상시기”라며 “내란은 막지 못했지만, 경제 파국을 막을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