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또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하자는 의사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170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세우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결의했다가 26일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국가적으로 너무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 권한대행도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며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며 탄핵을 난사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반드시 국민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