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쿠팡이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인하와 배달기사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쿠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배송 구역 회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빠른 정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은 자사를 비판한 언론인과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에 쿠팡과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배달기사 최저 보수 보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쿠팡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남근·이강일·이용우·염태영·송재봉·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쿠팡 측에선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 CLS 대표, 정종철 쿠팡 CFS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 등이 나왔다.
을지로위와 쿠팡은 지난달부터 총 세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에 출범할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을지로위와 쿠팡 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단체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배달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근로 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논의는 쿠팡이츠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체적인 배달 앱 시장의 사회적 협의 및 대화 창구를 만든다는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 측은 향후 쿠팡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와는 별도로 배달의민족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거나, 배달의민족·쿠팡 둘 다 같이 협의하는 방안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과 사회적 대화기구를 갖기로 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장단 협의는 공식적인 것은 이날 마무리하지만, 계속 비공개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며 “쿠팡 사장단에서도 앞으로 발견되는 문제를 추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쿠팡은 그간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된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를 만지기로 했다. 그간 쿠팡은 클렌징 제도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발생하면 즉시 택배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하도록 해왔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클렌징 제도 조항이었던 10개 항목을 즉시 계약 해지 요건에서 전체 삭제했다”며 “그동안 협의 끝에 진전된 상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쿠팡-택배기사 간) 합의서에 미배송률, 반품상품 미회수율, 고객 불만 접수율, 파손율 등의 클렌징 제도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하거나 타 택배사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사태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빠른 정산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 측에서 ‘빠른 정산 제도’를 도입해 전날 구매가 확정된 판매자의 정산 대금 중 90% 정도를 다음날 오전 10시에 ‘先정산’하고, 나머지 10%는 ‘後정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 정도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선 다음 주, 늦어도 1월 초에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당 대표님이 참여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