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내년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6.6% 정도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보다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4시간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전방 초급간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00시간까지 받도록 돼 있어, 누락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었는데 모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세전 월 500만원 수준, 연봉 60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간부 숙소를 올해 안에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내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인 1실 사용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대북 대비태세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의 대북 감시 정찰과 작전지역 훈련이 제한됐고, 특히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 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도 지속 확대한다. 이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000억원이 늘어난 3069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예산이었던 2022년(1016억원)과 비교하면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등 고위력 미사일의 수량과 위력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