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계의 불참 등으로 협의체 출범이 늦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이 대화기구로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뜻을 모은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대표를 만나 “정부 방침은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얘기하자는 입장”이라며 “지금도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하는 정부의 입장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의제와 전제 조건을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이)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의료계,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달 여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해주는 분들도 계셨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들과 의료진께 정부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의정갈등)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했다.
또 “총리께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정원 재검토에 대해 “의제 제한은 없다”며 “장외가 아니라 협의체 내에서 대화해야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가 참여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문제(의정 갈등)에 관해 직접적으로 의견 개진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협의체를) 출범한 다음에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책임자 경질 요구에 대해선 “(여야의정 참여에) 전제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의제 제한 없다고 충분히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만큼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