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중학 교과서 18종 중 15종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출판사 도쿄서적),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제국서원) 등 표현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