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계의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근거에 대해 직접 수치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의료시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며 의료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의 의사 수 증가임을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구체적인 수치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의 질이 저하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매우 기형적인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