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공연·스포츠 등 암표를 근절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암표 거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문화예술 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공약발표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공개하고 “문화는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에서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암표 거래를 ‘공익을 해치는 중한 범죄’로 보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일반 공연 외에도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2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한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기반의 암표 거래 방지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도 넓힌다. 우선 1인당 15만원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대상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위한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만들어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유·청소년에 1인당 연 3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 초등학생 맞춤형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늘봄학교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순수예술 분야와 신기술(AI, VR) 등 신기술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하반신 장애가 있는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려다 입장 불가로 발길을 돌린 사례를 언급한 뒤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맹점이 있다”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 개관하고,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 분관 설치를 추진한다. 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어촌 등의 폐교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지원하는 국립예술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