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우리 정부에 많은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실책에 대해 말했다. 그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며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국가기관 전산망에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되며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며 “안보가 문제 될 때 대기업·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