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 같은 곳”이라며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라며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해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오랜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가전략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