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가 미국의 거센 요구로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당국자는 15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 및 역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3국 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 해법'을 언급한 것은 일본도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한 달 뒤인 2019년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미국 등의 요구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런 불안한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의 실질적 토대 중 하나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한일 간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가 상호 요청에 따라 교환되고 있지만, 교환 정보의 질이나 전달 속도가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