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국가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달 25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NDC에 대해 “과학적 근거 미흡,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과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 보완’을 언급했다.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롭게 짜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서 벗어나더라도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달성되어야 한 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여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외국에 비해 늦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며 “우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과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김희 포스코 상무 등도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