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같은 당 송영길 대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과 핵융합 발전 등을 방법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SMR과 핵융합은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며, “안전 문제와 핵 폐기물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탈핵(脫核) 운동가 출신인 양이 의원은 이날 송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이라는 옳은 방향에 닿기 위한 해결책의 초점이 잘못됐다”면서 “2050 탄소중립은 SMR, 핵융합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MR, 2050년대 상용화가 목표인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전세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100%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또한 이미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은 소규모에 변동성이 높다면서, “분산형 전원(電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력조절 자체가 위험한 경직성 원전의 역할은 크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를 그만큼 많이 지어야 한다. 양이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원전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발언만 했다.
양이 의원은 송 대표가 말한 SMR ‘중동 수출’, ‘북한 지원’에 대해서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북한 원전 지원에 대해서는 “핵확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 집 앞에 원전 입지를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권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SMR에 대해서는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개발 중인 SMR 기술이 상용화되면 북한에 에너지원으로 SMR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송 대표는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