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전년 대비 최대 5만가구가량 늘린다. 임대주택의 경우 11만5000가구에서 15만2000가구로, 분양주택은 9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만5000가구)대비 4만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대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세사기로 입주 선호가 낮았던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형식으로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해소한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고령층·취약계층으로 나눠 공공임대 공급물량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늘리고 ‘미분양 매입확약’ 신설
정부는 서민 주거 핵심인 비(非)아파트를 2년간 16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해 전세 사기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시세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중산층이 선호하는 든든전세(3만가구)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도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기존 3만6000가구에서 3만8000가구로,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2만4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고령층·취약계층의 공공임대는 6000가구에서 7000가구로 늘려 공급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주택 매입도 기존 5만가구에서 7만5000가구 수준으로 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도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공적기금이 인수하는 ‘미분양 매입확약’도 22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인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약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LH가 미분양 리스크(위험)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수급 불안 우려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사업장 4만가구 중 10% 수준인 4000가구가량이 미분양될 것으로 추정하고 매입확약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선택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리츠 조성 및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를 93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인 공용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도서관·공원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